▲ 법무법인 수인&한솔 세무팀장

Q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연장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료의 미지급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자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기간 1년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연체된 임차료를 7월 17일 3천만 원, 22일 3백만 원 입금했습니다. 계약을 소급해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언제로 봐야하나요?

A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소송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연장 및 임대료가 당사자간 합의로 확정된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 관련 유사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귀 사례는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진행도중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2013년 4월 1일부터 계약연장 합의일까지 임대용역은 계약연장 합의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항 1호), 그 이후 임대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1항 4호)를 공급시기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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