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영상 캡쳐

대법원이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택시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와 트럭 간 추돌사고와 관련해 택시기사의 보복운전을 인정했다.

이 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뒤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자 도로 한가운데에 갑자기 멈춰 서 뒤따라오던 트럭이 추돌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보복운전을 해 뒤차인 트럭에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에 넘겼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갑자기 멈춰 설 경우, 뒤차가 들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택시기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황상 사고를 낼 고의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맞은 것으로 본 것.

그동안 난폭한 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로 처리되거나, 단순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등 보복운전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보복운전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복ㆍ난폭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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