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한솔 세무팀장.

Q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계약당시 도급금액에서 자재 수급상황이나 공사 완성도 등에 따라 당초 도급금액 대비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반적인 공사수익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나 대가 확정이 안된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발급시기) 및 공급가액은 어떻게 하나요?
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조 2항 1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A 대가에 대한 분쟁 등으로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판결이나 협의 등으로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조 2항 1호는 세법 조문에 따른 거래의 예시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지만 대가 등이 분쟁이나 협의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로 임대용역 제공시 4월 말에 임대기간 만료해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으나 5월 현재까지 월세 인상금액 등에 대해 확정하지 못한 경우 등을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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