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얼마 전 5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의 금속노조(산별) 탈퇴 사건 판결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금속노조측이 전장노조(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을 인정해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무엇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산하 지회(금속노조지회)가 지회 자신의 의사결정만으로 기업단위노조(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느냐’로 요약됩니다. 만약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면 조직변경은 유효한 것이고 전장노조(기업별 노조)는 적법노조로 인정을 받게 되고 반대로 산별노조 지회의 독립성이 부정된다면 조직변경 또한 무효이고 전장노조는 불법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산별노조는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성한 노조를 말하는데요. 현대자동차노조, 발레오전장노조 등과 같은 기업별 노조와는 구별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조직형태를 변환하기 위해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독립한 노조의 총회’를 의미하기에 이는 금속노조지회를 독립노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만약 금속노조지회가 산별노조의 구성단위에 불과해 노조로서 독립성이 없다면 조직형태 변환을 의결할 권한도 없고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총회’에서의 의결이 되어 조직변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금속노조지회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산별노조의 특성상 하부에 수많은 지회를 두고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면 산별노조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별노조의 장점이 무색해지고 존재이유가 사라져 버린다면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 산별노조의 미래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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