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귀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명예퇴직의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와는 법적성질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보다 하한의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순수한 명예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체협약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명예죄직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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