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사용자의 부당징계, 해고,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절차는 조사와 심문으로 구분되며 조사와 심문은 구제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개시됩니다. 심문을 할 때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심사절차가 끝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해고, 정리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며, 해당 건이 정당하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혹은 근로자는 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하게 되며, 구제명령서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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