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한솔 세무팀장.

Q 당사는 2013년 자체적으로 어린이 TV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해 커리큘럼 개발, 연출을 개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완료 후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용역과 연출의 소득구분이 궁금합니다.

A 고용관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인적용역) 사업소드으로 대가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간단히 대가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용역제공의 계속적‧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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