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 상급기관에 의해 지원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책정할 수 있는지요?(사업이 지속적이라 볼 수 있는 경우)

A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업’의 경우 한시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성이 요구되는 계속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의료급여관리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의 지원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소멸)이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보호법규인 기간제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의 서면명시 방법과 관련하여 임금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갱신)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임금수준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되고, 인건비 재원이 전액 상급기관의 지원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금액을 현 단가로 명시하되 단가 조정 시 임금을 다시 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인상될 경우에 한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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