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성이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1임금지급기’인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는 1임금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적인 조건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건’이란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