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를 읽고 있는 서충근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정부가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북지역 축산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10개 축산농협으로 구성된 전북축협운영협의회와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 대한한돈협회 전북지회,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 낙농육우협회 전북지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3일 전주시 참예우명품프라자 도청점에서 ‘농협 축산지주 설립·축산특례 존치’를 위한 전북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충근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축산특례 폐지를 저지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됐으며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축산업이 독립성을 잃고 농협지주에 포함된다.

이에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등은 정부에 축산특례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0일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자 축산단체와 축협 등은 단체 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 울리는 축산 홀대정책 철회 ▲경영간섭 강화하는 농협법 개정 철회 ▲자주농협 말살하는 관치농협 반대 ▲축산의 자존심 축산특례 존치 등을 주장했다.

이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으나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기간 내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면서 “농협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FTA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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