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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