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아침에 연락이 와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연차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용해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단위입니다.

즉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역일에 의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당일 아침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오전 0시가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후청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의 경우 사전청구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사후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당일 전화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청구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한 것입니다.(대법 1992.4.10, 92누404)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후청구의 인정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을 때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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