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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에요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6.09.26 09:49

한전 사장이 국회 당정회의에서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입니다”라고 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만큼 국민들은 전기료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과 요금의 차이는 강제성과 선택의 여지에 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거둬들이는 돈이다. 요금은 어떤 것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전기 역시 내가 쓴 만큼 내는 돈이기에 ‘전기요금’이 맞다. 물론 ‘전기세’라 불러온 이유도 있다. 한전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 세금에만 있는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

올해 폭염으로 인해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정은 전기세로 인식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전기세’도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표제어로 올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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