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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평균임금 산정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6.09.26 09:51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육아휴직 1년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하는데, 육아휴직 시작 전 연봉과 퇴직시점 연봉이 다릅니다(연봉 인상됨).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전 연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상된 연봉으로 산정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휴직기간 도중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이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임금 산정이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만 따져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전후의 임금수준이 상이하고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직 이후 임금이 당연히 상승되는 체계인지 여부, 퇴사의 경위, 근로자가 느끼는 불이익함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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