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환규 익산운영센터장

Q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 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실, 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상담 문의사항은 상담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공단 본부 요양심사실 업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부당청구신고건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현지조사 등의 처리방법에 따라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이 결정됩니다.

포상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지급)’에 따라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