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후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후 실시되는 교육 및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 및 훈련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및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및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 및 훈련시간이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교육 및 훈련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징계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르는 경우와 같이 강제적으로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교육 및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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