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자부담 없이 10억 원 퍼줘… 최순실 존재 의심

“배부른 특정인 아닌 어렵고 성실한 농민에 돌려줘야”

매년 1천억 원에 달하는 익산시 농업예산이 특정 농업법인과 대농에게만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유선 시의원(영등1동‧동산동)은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1천억 원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편성돼 지원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투입되고 있어 다수의 영세 소농업인들의 한숨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 또한 전체 예산의 11%인 936억 원 정도가 농업관련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은 죽도록 고생만 할 뿐 1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면 사업 대상자가 한 사람 밖에 없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이 국비 매칭이라는 명칭을 달고 버젓이 편성됐다”고 성토했다.

A농업법인의 경우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자부담 전혀 없이 국비와 매칭해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농업법인의 경우 5인 이상만 참여하면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체 구성에도 제한이 적어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자 1인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농업예산이 특정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편중돼 해마다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것이 어찌 농민을 위한 예산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한 뒤 “익산시도 최순실 같은 검은 입김이 존재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농업예산은 소수의 배부른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어렵고 성실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이 원칙”이라며 “시민들의 피와 땀인 혈세인 만큼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부여돼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이 되도록 행정은 반드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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