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여고 급식비리 이 모 교장이 복직에 제동이 걸렸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일여고 이모 교장 임면 보고서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거쳐 이 교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반려가 이 교장의 임용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립학교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교장을 다시 임용한다고 결정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스스로 양심을 지켜주지 않는 한 교장 임용을 막을 수 있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급식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 교장을 다시 재임용해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 교장은 해당학교 재직시절인 2009년 친인척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4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 선 이 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 2월자로 이 교장을 파면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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