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국민의료비 경감 대책은 왜 필요한가요?

A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했으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그 결과 고액 의료비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69.5조원 중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25.5조원으로 36.6%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가계 의료비 부담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가계에서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흑자로 사상 최대인 2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현 시점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시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료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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