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모든 비급여가 다 급여화 되는 것인가요?

A 미용, 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 대상입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제도)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예비급여,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약가 협상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부담이 큰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해소해 나가고,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병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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