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수 연 사단법인) 예미샘 이사장 정치학박사ㆍ행정학박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공정한 분배와 선택의 원칙은 논리상 여러 가지 이론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과를 가장 정확하게 나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이 사과를 나누면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다.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먼저 제공하면 분배권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이 가장 공정하게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제도와 집행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확립하여 설천 할 것인가? 가 중요하다. 제도가 규칙이라면 집행은 절차의 문제를 의미한다. 공정한 규칙을 정한 제도의 실행과 이 제도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임의 방식인 것이다. 

선거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을 의미하고, 선거제도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는 사회구조의 실행 체계를 의미한다.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예견되는 특정 정당의 후보 경선 방식은 보편적으로 국민 경선 50%와 당원 경선 50%를 예상하고 있다.

국민경선은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알아보는 방식이며, 당원경선은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고루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면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실행하는 과정과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경선과정에서의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조직과 돈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점이고, 둘째,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개입된다는 점이며, 셋째,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제외될 여지가 많고, 넷째, 편법과 불법이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유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적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당원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직을 동원하는 등의 행태가 자행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경선과정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경선 방법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자들의 면면을 시민들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시민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당원경선 방법에서는 지금과 같은 진성 당원들의 투표권 부여 자격 기준을 2년 이상으로 늘려 급조된 당원이 아닌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진정성 있는 당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었으면 한다.

이론적 논거에 맞춰 시행하는 어떠한 제도라도 부작용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선거개혁이 필요하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여 공익적 후보를 선발 할 수 있는 제도와 합리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각 정당에 입지자들은 나름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얻고, 공부를 덜 열심히 한 학생이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의 원리를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고,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게 하는 제도가 실행될 때 가능하다. 지역위원장의 정실적 입김이 반영되고, 특정한 후보를 미리 낙점하여 자신들만의 리그를 벌이기 위해 어깨걸이를 하는 구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행하는 적폐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집과 나쁜 관습을 타파하지 않는 구태의 모습들을 또 다시 답습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옛 말에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말로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자신들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 행했던 선거제도의 적폐현상을 잘 알고 있다면,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개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얼마나 새로운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 기대해 보자!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까지 내려오는 개혁의 물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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