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장·보험급여부장

Q 제가 친구 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A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 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및 친구와 동행이 불가할 때는 친구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관련서류를 재 제출하여야 무상거주 인정되며(다만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고 공단 전산으로 확인가능 시 2년간 직권연장),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실 경우도 관련서류를 새로 제출하여 무상거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팩스사용이 가능하시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Q 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말일까지(예: 2016년도의 소득을 2017년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16년도 귀속분 소득 자료는 소득자가 2016년도 소득을 2017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가장 최근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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