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 통해 “재판부의 희생양 지울 수 없다” 분통

박경철 전 시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언론 공식 인터뷰에 응했다.

박 전 시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 1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재판거래정황과 기록 등 언론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그 세력들은 엄중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앙동 개인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있는 그는 “나는 익산시 역사상 최초로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2전13기의 오뚝이 신화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줘 외신에도 보도가 될 정도였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재판부의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시장을 이해불가의 선거법으로 당선 즉시 재판에 회부하고 1,2,3심 재판이 속사포 판결로 일관된 이유를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그는 “지금 회고컨대 2012년 대선 때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국민특보로서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의 남로당과 여순반란사건관련 사건을 신랄히 공격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추측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거래 당사자로 나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건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논의됐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며 참담한 일”이라면서“어떻든 나는 저들 뜻대로 재판거래의 희생양으로 민선 시장 직을 박탈당하는 상상키 힘든 민주주의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이 나와 2015년 2월 항소했는데 재판거래가 시도된 것이 3월이었던 것으로 나온다”면서 “원래 재판을 하면 4월에 끝나야 하는데 한 달 늦어진 5월26일에 항소심이 끝났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하면서 기일이 늦어진 것이 명백하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전대미문 사법권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행위 수습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재판농단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철 전 시장은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월 취임직후 시의회와 언론 등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개혁드라이브를 걸다 그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1월 당선무효형인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10월29일 최종심에서 원심을 확정했고, 시장직을 잃었다.

한편 재판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로 거론된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경철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지연에 따른 지역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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