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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시골마을 ‘축사 난립’ 주민 시름마구잡이 허가 공기 맑은 농촌 위기
우창수 기자 | 승인 2018.10.05 11:43

논 한가운데 우후죽순 우사 신축 악취진동·하천오염 심각

익산 ‘주택과의 거리제한 300m’ 정읍 1km 3분의 1 불과

최근 1년 사이 용안함열지역 논 한가운데 신축된 소 축사.

“논 한가운데에 축사라니요. 익산시가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는 통에 우리 마을 인근에 소 키우는 축사가 지난해와 올해에만 3개나 생겼네요. 미관도 해치지만 벌써부터 악취가 진동하는데 앞으로 더 생기면 시골마을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용안면 덕용리 앞 논 한가운데에 거대한 축사 1개동이 우뚝 서 있다.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함열천을 가로지르는 용교를 건너자 익산군산축협경축순화자원화센터 앞 300m정도 거리에도 큰 축사 2개동이 세워져 있다. 함열 와리교 아래도 축사 2개 동이 떡하니 들어서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모두 한우를 사육하는 이들 3개 축사는 지난해와 올해 신축된 것들이다. 그것도 논이 드넓게 펼쳐진 들녘 한 복판에 세워져 볼썽사납다.

2년도 안 돼 마을과 가까운 논 한가운데에 축사가 난립하자 조용하던 농촌이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축사 허가를 마구 내줘서야 되겠느냐”며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악취. 축사에 소들이 늘어나고 분뇨가 쌓이면서 악취가 스멀스멀 마을로 퍼지고, 특히 분뇨가 농수로로 흘러내리면서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의 강도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축사 바로 옆에서 논농사 짓는 농민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끝을 진동하는 분뇨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골치가 아파 제대로 일하기 어렵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주민들은 앞으로 축사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이대로 축사를 마구 늘려주다간 공기 맑은 농촌의 들녘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익산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논 한가운데 축사 신축을 막을 방법이 없다.

우선 ‘농지법’에 따르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논)더라도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축산업도 농사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토지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에 축사 신축을 억제하려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축산법’은 축사 신축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축장(종계장)과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거리제한만 있을 뿐이다.

다만, 축사 신축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은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뿐이다.

2017년 4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주택과의 거리 격차를 종전보다 늘려 개정했지만, 동 지역은 500m 이내에 전체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했고, 그 밖에 읍·면 지역의 경우는 소·말·사슴양은 300m 이내, 닭·오리·개는 1km 이내, 돼지는 2km 이내로 제한했다.

한 마디로 소 키우는 축사는 마을에서 300m 떨어져 있으면 논 한가운데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축사 허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24건, 2017년 30건에서 올해 9월까지만 무려 12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익산시와 대조적으로 정읍시는 소 축사를 주택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짓도록 거리제한을 강화해 사실상 축사 신축을 더 이상 허용치 않고 있다.

농촌 주민들은 “익산시도 정읍시처럼 축사의 거리제한을 강화시켜 축사 난립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용안함열지역 논 한가운데 신축된 소 축사.
최근 1년 사이 용안함열지역 논 한가운데 신축된 소 축사.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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