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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여부 정치권 '초미의 관심'한 시민 고발로 경찰 조사 마치고 검찰 손에 넘어가...10월 중순 쯤 결정날 듯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8.10.08 09:31

“혐의 확신 한다 VS 아무 문제없다”의견 분분

정헌율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고 천신만고 끝에 재선에 성공한 정헌율 시장은 민선 7기 익산시정을 태동시킬 준비를 마쳤다.

허나 아직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이 하나 남아 있다.

익산 한 시민이 고발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민선 7기 시정을 항해시킬 수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9월 중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에 앞서 고발인과 선거 캠프 관계자, 담당 공무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방선거법 공소시효는 올해 12월 13일까지다. 불과 2개월 남아 있어 경찰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검찰로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송치를 받고 기소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헌율 시장은 모두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만약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민선7기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와 KTX 전북 혁신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관할 관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이 아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를 두고 익산 정치권은 기소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를 당연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정헌율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별로 문제될 게 없다”며 혐의 없음과 불기소 처분을 확신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 역시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 시장은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비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문구도 곧바로 수정했다. 허위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X 전북 혁신역 용역 발주처에 대해서도 정 시장은 “그 발언 일주일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곧바로 바로잡았다”면서 “고의적으로 상대 진영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착오에 의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지역 정가는 정 시장의 기소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박경철 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2전 13기란 신화를 창조하며 시장에 당선됐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중도 낙마한 안타까운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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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Rjh 2018-10-09 17:41:09

    거짓말이 아니라 각종시마다 모든지 발달한것이 있음 익산시는 예로부터 철도였음 그걸로 문제상는건 문제   삭제

    • 국회의원 2018-10-08 13:28:17

      국회의원이 자기 살려고 하다가 애먼 새우등 터지겠다   삭제

      • 추방자 2018-10-08 11:23:46

        암 그래야지 말고. 다시는 못 오게 저 멀리 보내버립시다.   삭제

        • 익산시민 2018-10-08 11:07:49

          익산을 망치려고 하는 자 들의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 이런자들을 이번 기회에 익산에서 추방해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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