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전 시장, 노정희 대법관-이춘석 재판거래 靑 청원

청원 글에서 "노정희 판사 판결문 대부분 거짓투성이" 주장

“노정희 대법관과 이춘석 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전 시장이 자신의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은 당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민청원의 글에서 20대 총선에서 10여년째 법사위원으로만 있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경쟁해 낙선한 ‘이한수’라고 소개한 이 전 시장은 “선거 다음날 아침 쉴 겨를도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며칠 후 구속됐다”고 털어놨다.

이 전 시장은 “사건은 30년 지기가 베트남여행을 간다며, 가이드를 부탁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가이드가 선금(예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부탁해 500달러를 대신 지불하고 며칠 후 친구에게 돌려받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친구 간 경조사금 등을 심부름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외국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납한 60만 원도 채 안 되는 비용 때문에 구속이 됐고, 10개월간 징역을 살았다고 토로했다.

이 전 시장은 “나중에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의 전 변호사 사무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가져다줬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검찰수사는 형식적이었고, 짜 맞춘 듯 거짓투성이었다. 그리고 구속을 시켰다”며 “1심 재판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심에서 노정희 부장판사를 만난 그는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무죄가 선고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돈을 친구에게 돌려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제시 등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시 검찰의 조서와 1, 2심의 판결문이 대다수 거짓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며 “통신기록 등의 과학적인 증거 등 수많은 탄핵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법사위 간사까지 지낸 이춘석 의원의 배후조정과 검찰과 재판부 특히 당시 노정희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단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거듭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범죄를 만들고, 재판도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나 억울했다는 그는 “얼마 전 노정희 대법관의 재판개입 기사를 보고 확신이 생겨 청원의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재판을 다시 열어 만약 그때도 유죄가 나온다면 형을 다시라도 살겠다”고 호소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