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400억 달하는 토지보상액 현실적 '걸림돌'

익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부 시의원들이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나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익산의 허파인 배산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익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부 시의원들이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나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철원‧강경숙 시의원은 22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산공원의 무분별한 민자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시와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 배산공원 민자 개발 추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익산시는 배산공원 개발은 시 재정 부담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배산공원의 경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만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린공원의 취지상 공원조성에 따른 추가 시설비 등을 감안하면 1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익산시는 배산공원의 경우 이미 훼손된 토지를 활용한 개발계획과 비공원시설 비율을 최소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개발로 추진, 시 재정 부담 없이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배산공원이 갖는 익산시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당시부터 지침서 상에 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훼손지를 활용한 비공원시설 계획을 도입토록 명시했다”며 ”비공원시설 계획이 법적으로는 30%까지 개발이 가능하지만 제안된 계획은 훼손지역을 위주로 15%만 계획함으로써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례제도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원 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이하 면적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100여개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도심권 주요공원 8개소(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배산, 북일, 소라, 신흥)에 대해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으로 민간특례사업과 LH를 통한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흥공원은 재정사업으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논란과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달리 해법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익산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전답과 낮은 구릉지 형태로서 타 지역과 달리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고 민간특례사업의 사업 계획이 비공원시설의 경우 이미 훼손된 지역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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