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연금소득 4천만 원은 소득평가율을 적용하면, 1천200만 원이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 기준금액은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평가율 30%를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근로소득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Q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공제금액을 왜 3천400만 원으로 정했나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하는 2017년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연간 금액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Q 소득월액보험료는 왜 소득금액을 공제하나요?

A 보수외 소득 1만 원 차이로 보험료가 18만7천220원이 발생하는 현상(보험료 절벽현상)을 해결하고자 공제금액을 도입했습니다.

(현행) 보험료 절벽현상 : 연간 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 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7천201만 원은 월 18만7천22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경) 연간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 금액을 3천400만 원 초과금액으로 낮추면서 3천400만 원을 공제하면, 1만 원(3천401만 원 – 3천400만 원)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 1만 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절벽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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