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시의원 "동료 의원 입에 재갈 물리려 해" 분통

조규대 의장 "하지 마라는 것 아냐, 폐회 때 하라는 것" 해명

조규대 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중단하라는 일방적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수연 시의원(정의당‧오산 송학 모현)은 8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의회에서부터 발 빠르게 고민하고 있던 때, 본 의원의 발언을 중단하라는 일방적 압력이 의회 내부에서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정헌율 시장 다문화가족 발언)잠잠해지고 있는데 의회가 나서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고 압력 내용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권’이 주제이기에 묻습니다. 1천 명이 넘는 다양한 문화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익산시에서 그들의 억울하고 절절한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 시의회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입에 감히 재갈을 물리는 사태를 경험하며 ‘인권 감수성’은 우리 의회에서조차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절감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5분 발언을 마친 후 김 의원은 익산열린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5분 발언할 내용을 작성하던 중에 한 동료 의원이 전화를 걸어 왔다“며 ”그 동료 의원은‘상황이 예민한데 의회에서 굳이 잠잠해져가는 상황을 다시 들출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이 같은 압력을 넣은 동료 의원은 조규대 의장(민주당)으로 확인됐다.

조 의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수연 의원과 통화를 했다는 의원은 바로 나다"며 "발언 계획을 안 시점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38분쯤으로 다소 늦은데다 김 의원이 미리 요지를 알려주지 않아 그랬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김 의원에게 폐회 때 하면 어떻겠냐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수장이 되레 시장 때문에 동료 의원들을 가로 막고 있다”고 조 의장의 행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창수 기자

다음은 김수연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인권도시 익산'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촉발된 다문화 가족 분들의 항의 집회에서, 이주 여성분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다문화 정책도, 넉넉한 예산 편성도 아닌, ‘인권감수성’이었음을 기억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의회에서부터 발 빠르게 고민하고 있던 때, 본 의원의 발언을 중단하라는 일방적 압력이 의회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잠잠해지고 있는데 의회가 나서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이 주제이기에 묻습니다. 천 명이 넘는 다양한 문화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익산시. 그들의 억울하고 절절한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 시의회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발목 잡은 일 없습니다. 시장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바꿔낸, 지혜롭고 무서운 익산시민의 또 다른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입에, 감히 재갈을 물리는 사태를 경험하며, ‘인권 감수성’은 우리 의회에서조차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절감하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시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이주 여성분들,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고, 선진 지자체의 인권센터도 찾아갔으며, 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전체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고민해 온 결과에 근거하여 익산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익산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권위원 구성은 조례에 근거하되, 인권 활동가 및 인권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조례에 명시된 인권센터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독립되어 있는 ‘인권전담부서’ 부터 설치하십시오.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되는 행정은 결국 사후분쟁으로 귀결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며, 지역 사회의 갈등과 반목,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일단, 인권센터 혹은 전담부서의 역할은 각 부서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데, 조직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한 지시 혹은 불평등한 인권침해로부터 직원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에서도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과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렇듯 직원들부터 습득된 인권 감수성에 대한 혜택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 인권센터, 혹은 인권담당부서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늦추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셋째,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인권교육을 교육답게 진행하십시오.

인권 교육은 1천명이 넘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몰아 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허나 지금 당장은 불가피하다면 제안합니다.

‘인권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인정한 강사가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교육을 배치하십시오.

넷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정책은 몇 몇 공무원의 두뇌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타 시도의 사례만 급하게 가져다 접목시키면 또 다른 예산 낭비와 함께 다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또한 그 지시로 인해 일선에서 새로운 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듯 만들어 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통과 눈물에도 지자체 장으로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군가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공론을 일으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권’의 제도화가 그것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인권행정’을 만드는 길에 적극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발언한 내용들에 동의하며 함께 마음 모아온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아파했던 여성의원님들의 목소리이자 공통된 요구라는 사실도 함께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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