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익산시에 제출한 서류가 감쪽같이 사라져 얼마 전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여산면 A톱밥공장.

정헌율 시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하고 있는 친절행정이 ‘실종’됐다. 한 때 익산시 청소자원과에 몸담았던 공무원의 3년 전 '실수(민원 소홀)'는 한 사업자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의 청소과 폐기물관리담당공무원 역시 친절행정은 없었다. 사업자의 억울한 사정을 단칼에 묵살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이유로 영업정지를 내렸다.

나중에 익산시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기가 막혔다.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도 충분한 사건을 담당공무원이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인상을 깊게 남겼다.

전국 방송에 나올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불친절 행정’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여산면 A톱밥공장. 2012년 익산시에 허가를 받아 1천500평에 사업장을 꾸린 A공장은 폐목재로 톱밥을 만들어 비료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A공장이 취급하는 폐목재는 나무를 벌목하고 남은 나무뿌리와 가지가 대부분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목재는 보관창고가 아닌 다른 곳에도 야적할 수 있다.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에서 예외 되는 품목이다.

A공장은 굳이 허가가 필요 없는 부분임에도 당초 사업자 허가를 낼 때 폐목재를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다 폐목재 양이 늘어나면서 밖에다 야적하기 위해 3년 전 ‘폐기물 종합 재활용 변경 신고서’를 익산시 청소과에 제출했다.

정상 처리된 줄 알았던 A공장은 3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공문을 받았다. 3년 전 제출한 서류는 시청 내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이제와 폐목재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청소과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A공장 관계자는 “3년 전 폐목재 보관을 야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당시 담당공무원 B씨와 2차례 협의하고, B씨의 이메일로도 서류 등을 전달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정식 서류를 뽑아 B씨에게 제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현재의 담당공무원 C씨는 “정식 서류가 접수된 바 없고, 그 당시 담당자 B씨도 서류를 받은바 없다고 했다”며 가차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익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녹색환경과로 부서를 옮긴 B씨는 ‘당시 해동환경 사건과 겹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놓고 간 게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했다”며 C씨와 전혀 다르게 말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서류는 공식으로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그 당시 담당자가 A공장에게 ‘민원실’로 서류를 접수하라고 했더라면 이번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에게 ‘민원 소홀’ 책임을 물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담당관실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내 청소과에 통보했다. 그제 서야 청소과는 부랴부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에서 ‘폐목재를 창고에 보관토록 허가받았더라도 따로 변경허가 없이 야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영업정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원 소홀한 B씨부터 3년 간 일을 방치한 전임자들, 그리고 관련법규를 숙지 못해 일을 키운 현재 담당자 C씨까지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공장은 익산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첫 심리는 오는 7월 24일 열린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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