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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07.15 09:06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소득월액보험료 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는데 보험료도 2배로 오르나요?

A 소득월액보험료 보험료율은 2배로 올리지만, 3천400만 원 공제금액 도입으로 보험료가 일부만 인상됩니다.

Q 소득월액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소득월액보험료 인상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외 소득 기준금액이 7천200만 원에서 3천4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방법도 변경됐습니다. 3천400만 원 공제, 보험료율 2배 인상됐습니다.

3천400만 원 초과자를 기준으로 부과대상이 되고, 3천400만 원 공제함에 따라 소득 1만 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절벽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계산방법 변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액 소득자는 보험료 인하, 고액 소득자는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Q 월급 외 연금소득 4천만 원이 있는데, 개편 후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나요?

A 연간 보수외 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입니다.

연금소득 4천만 원에서 3천4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금소득 평가율(30%)과 보험료율(2018년 기준 6.24%)을 곱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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