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2심 판결 연기… 법·조례 위반 2년 간 지원 배제 파산 위기

2017년 3월 익산지역을 강타했던 ‘AI(Avian Influenza,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막을 내린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지만, 후유증이 심각하다.

당시 익산시가 AI 발생농장 반경 3km안에 있는 ‘망성면 참사람동물복지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내렸지만, 농장주 유모 씨가 “자식 같은 닭 5천 마리를 무조건적으로 죽일 순 없다”며 막아서 2년 넘게 피 말리는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살처분명령을 어긴 죄(?)로 2년 간 각종 지원 등에서 배제된 농장주는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획일적인 법조항을 문제 삼으며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최초로 거부한 이 사건은 전국 주요 방송과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큰 화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농장주 유모 씨가 직접 ‘AI 검사’를 의뢰했고,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다는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농장주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을 주관하는 농식품부 공무원들도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참사랑농장의 손을 들어줄 정도였다.

그렇지만 현행법을 어긴 농장주의 행위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익산시는 농장주 유 씨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다만, 시일이 지나 AI가 종식되면서 ‘예방적 살처분명령’은 보류했다.

억울한 유 씨는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익산시가 살처분명령을 보류한데다 이미 실효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 살처분명령 ‘철회’를 조정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유 씨는 ‘취소’ 요구를 고집하면서 법원의 조정은 실패, 결국 기각 판결로 유 씨가 패소했다.

지난해 6월 유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 중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7일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섣불리 선고할 사건이 아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장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익산시는 “2년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익산시동물복지형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 위반으로 각종 지원 등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제한적인 국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농가와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21일 이동제한 조치로 폐기된 달걀 9만5천12개에 대한 보상금 2천740만1천 원을 지급했고, 올해 3월 사료비 융자 신청도 가능해져 6천만 원을 융자받게 됐다”며 “더 이상 법정다툼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씨는 “선량한 농민이 하루아침에 범법자 신세가 됐다. 2년간 익산시의 핍박은 말로 다 못할 정도다. 각종 지원에서 배제시켜 파산 직전에 있다”며 익산시에 대한 원망이 거세다.

유 씨는 “이동제한 조치로 폐기된 달걀은 20만 개다. 절반도 보상 안 해줬다. 그것도 시중가에 못 미치게 쥐꼬리보상 해줬다. 심지어 보상도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지 1년4개월 지난 2018년 9월 21일 해줬다. 그것도 제가 수차례 요구해 받아냈다. 시비도 아니고 당연히 줘야할 국비였다”고 토로했다.

유 씨는 또 “2년 간 사료 융자도 받지 못해 빚을 내어 사료를 샀다. 지난 3월 받은 사료 융자금 6천만 원도 원래는 1억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익산시가 각종 지원을 끊는 바람에 빚을 갚지 못해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나 같은 피해농민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사랑농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랑농장을 구명하기 위한 전 국민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도 전자서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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