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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09.02 09:05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할 수 있는 낮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Q 이혼·사별한 자녀와 비동거하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혼·사별한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Q 개편 후에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계부모도 계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계부모는 계부, 계모이고, 배우자의 계부모는 계장인, 계장모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계조부모, 계외조부모, 배우자의 계조부모, 계외조부모 등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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