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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계부모 피부양자 인정?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09.09 08: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개편 후에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계부모도 계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계부모는 계부, 계모이고, 배우자의 계부모는 계장인, 계장모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계조부모, 계외조부모, 배우자의 계조부모, 계외조부모 등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가족이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개편 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천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천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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