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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사기 피해 44억 원 환수 ‘첩첩산중’황제생활 피의자들 범행 부인…기소 전 몰수보전 어려워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0.21 10:47

신동 원광대생들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지만,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의 회복은 요원하기만 하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삼촌 조카사이인 A씨(45)와 B씨(28)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인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13명에게 전세 보증금 44억 원 상당을 챙기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사업을 하던 이들은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 등으로 재차 원룸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사업을 넓혀가면서 피해자들로 받은 전세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지만, 현재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 취득금액에 대해서도 형사법상 제재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차후 민사재판 등을 통해 피해금액 청구를 진행해야지만,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시범운영한 뒤 올해 1월부터 전국 지방청 17개 정식 팀으로 편성해,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은 범죄단체 조직, 사기죄와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 등의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단순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단계 범죄 등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들이 재산피해를 회복하려면 피의자들의 형사재판이 이후 민사재판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재산회복을 위해 A씨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적용을 고려했지만,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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