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시설 시‧군에 넘겨야”...도비 투입 적절치 않아

김기영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시·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립시설들을 도의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것으로 해당 시설이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에 넘겨서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책수립을 끊임없이 전라북도에 요구해 왔으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요구에도 법률적 근거부족을 사유로 난색을 표했을 뿐 아니라, 인구정책 종합대책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예산에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다”며 “사업을 발굴하여 예비비로 넘기는 금액의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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