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비 과다 산정 의혹 '엉터리 주장'...“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져야”

임형택 의원, 익산시 보도자료 강력한 유감 표명...행정사무감사 공익차원 지적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두고 익산시와 임형택 시의원이 또 다시 맞붙었다.

익산시는 최근 임형택 시의원(무소속)이 제기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시는 임 의원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26일 익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는 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또 ‘재료비를 매월 익산시에 정산해 지급 받았다’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돼 월별 처리실적을 곱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2년 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천500만 원씩만 사용됐기 때문에, 매년 3억8천만 원을 더 지급한 셈’이라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익산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전 3년간에는 재료비를 매년 1억7천880만 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 시 매년 4억2천36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는 “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천800만 원 올라간 대신,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에서 4억5천5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 원가가 2014년에 35억5천8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34억3천700만 원으로 4.3% 감소했다.

시는 또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헌율 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해 재계약 을 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정헌율 시장 취임 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천477원이 높은 13만2천844원으로 산정됐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천460원으로 동결했다”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억 8천만 원씩 2년간 7억 6천만 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익산시가 상대방의 신분이 시의원 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형택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의 6월 25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은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2020년 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임으로 원가산정 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익산시가 지금 당장 내용을 파악해보고 재료비 과다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의 주장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자신 있게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 과정에서 재료비가 과대지급된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익산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태영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