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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폐업을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나날이 막막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혁신해야 하고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즉 혁신하고 결단해야 할 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지출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줄어들어 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3년은 재정빙하기가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걱정도 됩니다.
자체 재원은 적은데, 매칭비 부담은 크게 늘고, 자주재원인 교부세는 대폭 줄어드는 3중고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정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수년째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최하등급인‘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정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국비매칭사업을 조정하거나 자체 SOC사업을 재검토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시민이 죽겠다는데,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사 건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조금 미루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예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어 그간의 구조를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방재정구조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맞게 시민소통을 통해 시민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익산시는 민관협의 논의의 틀을 구성하여 재정 지출구조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구조 변화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6년까지 상환하기로 되어있던 지방채를 7년 앞당겨 2019년 조기 상환했고 부채제로도시가 되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는 신속한 지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채상환, 부채제로도시에 집착하다보면 결국 시민들이 그 빚을 떠안아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적당한 부채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다소간의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익산시의 지원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시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용인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조직 혁신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행정절차 및 조직구조를 명확히 체계화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극복지원, 경제회복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현장은 상호 갈등하며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고 일부 공무원들은 살인적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컨트롤타워 T/F조직을 구성해서 지급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인력 활용, 업무지원 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혁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체가 매출, 고용, 소득에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임시인력을 충원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실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이후에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전북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인구유출, 전례 없는 국난 상황에 정치와 행정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모두 혁신합시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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