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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익산시 2021년도 예산안 및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0.11.26 11:25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2021년도 예산안 및 인구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어 우려가 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전라북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지원 예산도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익산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그 구체적 계획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됩니다.

익산시는 또 2021년도 예산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적어도 의회 전체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 정도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서에만 담아 툭 던져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 200억 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제 살 깍는 노력 등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등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 삭감되었던 시립교향악단 10억 원 신규편성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지역사회 공론 형성 등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과정들이 생략된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7자녀 이상 가구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억원 상당 주택 최장 20년 무상임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SNS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지원금만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1자녀 출산이 고착화되고 무자녀를 선호하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 많은 비율이 포진한 1자녀, 2자녀 이상에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7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은 인구정책이라기 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85제곱미터 이상되는 넓은 집을 지원하여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한편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 내용을 조례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지난 10월 26일 내고장소식 기획특집호에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된 사실로 홍보함으로써,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의회는 견제, 감시할 권한과 역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졌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법만 지켰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의회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입에 쓴약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의견과 비판을 쓴약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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