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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 중계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주민 동의도 없이 노선 변경 황등 주민 생존권 위협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0.11.26 11:33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주민 동의도 없이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황등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황등면 신기리, 국도23호 대체우회도로에서 금마면 동고도리, 국도1호선 까지 총 길이는 14.2㎞, 폭 20m, 4차선으로 연결하는 국도27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천175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개통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익산 도심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간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등 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익산을 거점으로 남북과 동서 축을 잇는 도로망 구축으로 익산시가 교통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백년대계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무시한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노선을 선정하고 있어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노선안은 탑천 아래 현영동과 신용동을 지나가는 노선이었으며, 2011년도 1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노선안도 예타안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2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노선안은 탑천제방을 지나가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 주민의견도 없이 실시설계안이라고 하면서 황등면 들녘을 횡단하는 3안노선을 그려와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유리하니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시장님!

아무리 황등면민들께서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말만 주민설명회지, 그냥 통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설명회에서 도로법을 근거로 동지역은 익산시에서 직접 토지보상을 해야한다는 말까지 저에게 하였습니다.

“제4차 국도건설5개년계획”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확정ㆍ고시하면서 우리시와 토지보상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합니다.

이또한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우리시가 떠안을 판국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을 확인해 보았을때 보상비는 지자체에 “부담시킬수 있다”지 “부담해야한다”가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황등면들녁은 매년 비만오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올해에만 해도 5차례나 침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피해대책을 세워주지도 못하면서,황등 들녘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등면 들녘은 23호국도, 호남선, KTX가 지나가고 있으며, 송천탑과 익산역 화물기지창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실시설계안으로 도로가 만들어 진다면 신기마을은 도로와 약300m, 장고마을은 약150m 거리를 두게되며, 축사 앞뒤로 도로가 지나가 축산농가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도로 선영이 제대로 반듯하지 못하고, 도로 형태마저 롤러코스터처럼 생겨 사고위험등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 될 것입니다.

이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3안으로 내세운 실시설계안이 사업비가 제일 적게들어 최적의 노선이라고 하였지만, 사업성에 대한 입지조건, 교통안전, 미래 지향성 등을 감안했을 때 예타안과 같이 탑천 아래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과 익산국토관리청장님께서는 사업 현장을 직접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직접가보시면, 왜 주민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지! 왜 당초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지 정답이 바로 나오실것입니다!

예산대비 및 관계기관 협의만 어려웁게 따질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여러의원님, 황등주민, 시장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해답을 찾을수 있는 간담회를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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