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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구늘리기 출발점입니다”/열린신문이 만난 사람- ‘익산형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김진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송태영 기자 | 승인 2021.08.02 12:44

익산 산모 550여명 매년 전주·대전 등 인근도시로 원정산후조리 

건립비 72억·연간 운영비 8억 예상… 지금은 예산 따질 때 아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되면 인구감소 속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제국이 몰락한 원인의 하나로 인구감소가 꼽힌다. 몽고는 혹독한 추위와 거친 자연환경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나라다. 역사적 아픈 경험에서 일까. 몽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하루 업무는 전국 산모들에게 축하 전화라고 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출생 축하금,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익산시 역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신생아 수는 2018년 1천665명, 2019년 1천357명, 2020년 1천208명으로 매년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이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자연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급기야 익산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출산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최근 복지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타당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구상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익산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인구늘리기 시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김진규 시의원(보건복지위원장, 동산·영등1)을 만났다.

-익산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한가.

지난해 익산에서 1천208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2018년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약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 85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익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은 2곳으로 여기에서 연간 수용할 수 있는 산모는 최대로 잡아도 300여명이다. 약 550명의 산모가 불편을 감수하고 전주와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원정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은 전국 1호 여성친화도시다. 공공산후조리원 하나 없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 운영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다.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다. 산모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아름다운 출산감정을 갖는다면 둘째, 셋째를 출산할 확률도 높아진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운영의 궁극적 목표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가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운영 1, 예정 1), 강원(운영 4, 예정 1), 충청(예정 1), 경북(운영 1, 예정 2), 경남(예정 2), 제주(운영 1), 전남(운영 4, 예정 1) 등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했다.

지자체들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는 아직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급격한 인구감소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치 않다.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은 경영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익산에서도 민간산후조리원 2곳이 문을 닫았다.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신생아 감염관리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예산 걱정은 기우다. 지금은 한가하게 예산과 효율을 따질 때가 아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운영방법이 궁금하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72억 원, 매년 운영비로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익산시가 지난해 인구늘리기 정책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약 70억 원이다. 이 중 몇몇 정책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일시적인 인구를 유지할 뿐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첫 출발점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다.

-익산시의회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7월 19일 익산시의회 복지정책연구회가 익산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건립예산, 산모 및 시민들의 욕구조사, 지역의료계와 상상방안, 익산시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도시와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연구용역은 11월 말 마무리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백신접종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이라도 서둘러 젊은 층 중심의 선택적 우선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연령별 코로나 감염자 수를 보면 활동이 왕성한 20~30대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원광대학교 기숙사에 현재 3천여 명의 학생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 학생 중 백신 접종자는 한명도 없다. 만에 하나 방역망이 뚫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익산은 도내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다.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감염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일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을 새삼 느꼈다. 제가 시의회에 발을 디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에서다. 좋은 정책은 수 백 명, 수 천 명을 도와 줄 수 있다.

민원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다.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다음날 피드백하려 노력한다.

시스템 사회에서 저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할 수 없다. 시민, 국회의원, 도의원, 선후배 동료 시의원, 시장님,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보람이다.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사람이 힘들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가 힘겹게 걷고 있는 코로나 터널의 끝도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중앙동 침수는 엎친데 겹친 격이다. 침수 재발 방지와 빠른 복구, 지원이 이뤄져 일상을 찾기 바라는 마음이다.

폭염 속에서 선별진료와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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