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김영통 금마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비상대책위원장의 ‘익산시가 잘못한 행정 행위 힘없는 금마농협에 떠넘겨’ 인터뷰(홈페이지 8월 25일, 지면 8월 30일자 게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익산열린신문은 익산시의 입장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익산시는 동부권 영세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출하처 확보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금마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금마농협이 ’2020년 9월 8일 신청한 로컬푸드직매장지원사업은 금마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벽채분리형(1층 매장을 벽 등으로 분리하여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나누어 운영)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를 건축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익산시는 해당 농협의 직매장 운영 역량, 농가 조직화· 교육·조직 운영 계획, 건물 건축 부지 확보 등의 기본적인 신청 필수 서류 및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지 구입 확인자료(가계약체결 증명서 등)를 검토 후 신청서를 9월 10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마농협은 9월 7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부지의 가계약 체결에 대하여 익산시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1차 부지 가계약 면적은 금마면 동고도리 917-5외 4필지로 2,062㎡였습니다.

▸매입 부지에 대한 건축가능 검토 여부는 사업신청자(대상자)인 금마농협이 구입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비에는 토지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사업계획서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의 승인을 받아 사업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부지 대체가 어려울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5일 금마농협에 사업선정 공문을 보낸 후 익산시는 10월~12월 4회 이상 금마농협을 방문하여 사업관련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2021년 단년(1년)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설계에 대하여 농협 자체 예산으로 2020년 내 미리 추진할 것과 문화재지역(고도보존지구)에 위치한 가계약 상태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건축 관련 절차를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방문 시마다 안내하였습니다.

금마농협에서 직접 해당 지번을 들고 관련부서를 방문해 건축절차를 알아봤더라면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1년 3월 10일 금마농협에서 설계안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익산시는 금마농협의 2차 부지매입(2,886㎡)에 대한 사항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2차부지 매입 시에도 익산시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3월 15일 금마농협이 역사문화재과 방문 일정을 잡았다하여 농산유통과도 함께 참석하기로 하고 역사문화재과를 방문하여 부지 문제를 협의하였고, 그제서야 농산유통과는 사업예정 부지가 문화재 관련 법령(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8월 현재까지 8차례 이상 금마농협‧농산유통과‧역사문화재과의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문화재청 관계자까지 참여한 협의(2021. 4. 2.)도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4월 19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우리시(역사문화재과)는 7월 추경에 용역비 확보를 통해 2022년도 고도보존육성지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앞당겨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사업비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금마농협에 제시하였으며, 2021년 연내 착공을 금마농협에 약속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농산유통과는 지속적으로 금마농협과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사업의 문제 해결방안 및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대안으로 ‘대체부지 또는 현 금마농협 하나로마트 증‧개축을 통해 2021년 내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대안으로 ‘기본계획이 2022년 내에 변경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을 통해 2022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현성(기본계획 변경이 2022년 내 불가)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포기 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금마농협이 현 사업예정 부지에서 금년도 사업 착공 외의 다른 대안은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통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익산시 입장

- 익산시가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의 문제점은 뭔가?

❍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사업 신청 당시 익산시(농산유통과)는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년차 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마농협(조합장)이 1년 안에 끝내겠다며 결국 1년차 사업으로 신청 및 선정되었음.

❍ 사업선정 후 금마농협은 2년차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2년차 사업 변경 불가로 반드시 2021년 안에 사업을 마쳐야 하며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수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익산시는 사업을 기한 내 마치기 위한 조치로 실시설계 및 신청 사업부지 내 건축절차를 관련부서와 사전 조율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

❍ 금마농협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전 단 한차례 2021년 1월 18일 시 역사문화재과에 금마농협으로부터 건축설계를 의뢰 받은 건축설계사가 해당 부지에 농협창고 신축에 대한 절차를 유선 질의하여 해당 부지는 고도보존육성지구로 행위허가 절차와 관련서류를 안내한 것임.

❍ 금마농협에서 2021년 2월 22일 토지매입을 완료 후 3월 3일 건축설계자가 유선으로 역사문화재과에 행위허가 신청서, 심의샘플자료 등을 요구하여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안내한 것으로 익산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줄곧 서류보완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헌율 시장이 금마농협 관계자(?)에게 해당부지에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 4월 19일 시장님 면담 시 2021년 7월 추경예산으로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도보존육성사업 예산 변경 승인(문화재청, 2021.6.25.)을 득하여 국도비로 현재 익산 역사문화환경개선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계약) 중에 있어 별도의 추경예산은 필요치 않게 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수차례 설명하였음.

❍ 익산시 용역(익산 역사문화환경 개선용역)은 2022년 문화재청 용역(4 개고도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의 기간을 단축하고 익산시 용역내용(주민의견 등)을 반영토록 하기 위한 사전용역임.

❍ 시장님 면담시에는 고도보존지역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변경절차에 관한 내용과 이월 추진방식 및 부지 변경 등을 논의하였으며, 연도 내 사업을 약속(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비상대책위원회의 면담 요청에도 20일이 넘도록 답이 없다’고 하였으나, 익산시는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금마농협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3가지의 해결방안 및 대안을 이미 제시하였으나 금마농협이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채,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현 건축불가 부지에서의 건축이 시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요구로 면담요청을 하고 있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현 부지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해당 부지는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는 사안으로 익산시가 심의결정권자가 아닌 문화재청장이 심의결정권자임.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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