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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 박경철 시장 "억울하다" 동정론 대두허위사실공표 이재명은 무죄, 5년 전 박 시장엔 유죄 '대법원 이중 잣대 판결‘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10.07 10:12

“박경철 전 시장이 정말 억울하겠네요. 같은 TV토론에서 한 말인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완전 이중 잣대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장을 그만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이 받은 판결대로 하면, 5년 전 박경철 시장도 무죄를 받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재명 TV토론 무죄…5년 전 박경철 시장은 유죄’란 기사가 보도되자, 익산시가 술렁이고 있다.(익산열린신문 10월 4일자 2면 보도)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당시 대법원 판결 기사를 읽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박경철 전 시장이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고 중도 낙마했다며 동정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가 아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고 시장직을 잃게 된 사실이 알려지자 안타까운 반응이다.

박경철 전 시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실정에 반기를 들어 미운 틀이 박힌 상태였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 등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치적 재판임을 강조했다.

박경철 전 시장 대법원 판결 논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1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장 사건에선 주심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박경철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권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 받았다.

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특정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변경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에 대해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5년 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박경철 전 시장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다. 우리 현명한 익산시민들이 명예회복과 진실의 촛불을 쏘아 올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송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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