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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나 땅 주인 자처 사용료 달라?주현동 8가구 마른하늘에 날벼락…대전 땅 주인 자처 7~800여만 원 청구 '황당'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11.25 09:51

주민들 “땅 사서 집 지을 때 익산시에서 허가 개인 땅인 줄 몰라” 반발 

주현동 한양아파트 뒤편 주택에서 40년 넘게 살아 온 전모 씨(70대)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통 밥맛이 없다.

며칠 전 느닷없이 집 앞 골목길 땅주인이 나타나 사용료 830만 원을 내라는 내용통지서를 받고 걱정이 태산이다.

평생 법원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전 씨로서는 돈도 돈이지만, 40년 넘게 남의 땅을 무단 사용했다는 범법자로 몰려 겁이 덜컥 났다.

주현동 서동로 7길 223번지 일대 주택 8가구 주민들이 땅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골목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통지서를 받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월 9일 대전에 사는 김모 씨로부터 내용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수 십 년간 사용한 골목길이 익산시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사도(골목길)로 사용하는 주현동 22번지 소유주를 자처하는 김 씨는 이들 8가구 집 주인들에게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매월 5만원 씩 사용료 7~8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 법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40년 전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 지금 나타나 땅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은 집을 지은 20년 후 경매로 주변 땅을 매입해 보상을 받고 익산시에 명의 이전했다“며 ”집을 짓고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경매로 땅을 사놓고, 소급해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주민 대표 윤모 씨는 “40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나 무단 점용 사용료를 소급해서 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법적 대리인을 선정해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1990년대 도로(골목길)로 확보된 땅을 사 집을 지었다”면서 “그런데 2005년 골목길 땅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수 십 년간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도(개인도로)는 시장한테 개설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도로(골목)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땅 주인이 도로를 막을 경우 형법 185조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발하면 된다”며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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