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개를 흔든다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요즈음 익산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행복해야 합니다. ‘익산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시 구축’,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명품행정 전국 우뚝’, ‘미래성장 신산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정부 지자체 복지평가 3관왕’, ‘대중교통 서비스 전북 우수 선정‘, 3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지역건설업 활성화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등. 보도자료를 보면 익산시가 더 말할 나위 없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 정도면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격려 전화라도 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썩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2만2074명. 지난 4년 동안 줄어든 익산시 인구입니다. 이는 장수군 인구 2만1695명보다 379명 더 많은 숫자입니다. 2017년 30만187명이던 익산시 인구는 2021년 27만8113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작년 1월 순천시에 호남 3대 도시를 다시 내주었고 12월에는 3323명 차이로 벌어져 재탈환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여수시와 1351명 차이로 압축돼 호남에서 다섯 번째로 밀려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왜 시민들이 익산시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익산시와 시민 간에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영어에선 왝더독 (Wag the dog)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시민은 행정행위의 객체만이 아닙니다. 시민의 요구에 행정력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적당한 일자리와 마땅한 집이 없어서 익산시를 떠나는 시민들을 외면한 채 도대체 무슨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일자리 확충과 식품클러스터 거주 시설, 부송 택지와 평화동 LH 아파트 등 되는 일이 하나 없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을 하고 2026년엔 30만을 회복하겠다며 홍보한다”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익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마을기업‘과 ‘벤처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현재 익산시는 기업유치에 정신를 팔다가 토종기업을 떠나보내는 형국입니다. 산업단지의 ‘분양률’에만 집중하고 ‘가동률’에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익산시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기업유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와 공장을 돌리든, 대형 마트가 영업을 하든, 투자액에 비하여 지역사회 고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 전략이 ‘실제 고용효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역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지역사회에 다시 뿌려지고 이것이 다시 고용효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의 주택정책은 건설 이익을 누리게 하되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서 시민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주객이 전도되어 공원의 기능보다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면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익산시는 공원일몰제로 생긴 여유 공간을 모두 민간개발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분양경쟁률은 높지만 입주률은 어떨지, 건설사와 떳다방 부동산업자만 배를 채우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익산시는 주택공급 물량에만 집중할 뿐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오히려 그 행동에 묶여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양 만들어버리니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뭐였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났을 때는 부디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촉구합니다. 더이상 익산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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