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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의심 사례 16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한 달 동안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 사례를 들춰냈다.

지역별로는 전주·익산 각 6건, 군산 4건이다.

의심 사례 대부분은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라고 도는 설명했다.

가족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탈세 정황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업 계약은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으려고, 다운 계약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불법 행위다.

이들 모두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여서 지자체마다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도는 적발 사례에 연루된 매수·매도인의 소명 절차를 거쳐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별도로 조사 중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과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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