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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기자 고발전북선관위,“모 후보 경력,전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 게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5.16 11:14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모 후보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황정아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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