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예산 2년간 매년 1천억 원씩 증가 1조원 시대 임박

“법정 문화도시‧ 영등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 등 큰 보람”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유치 매진…“민생 최우선 챙길 터”

-제21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전반기 2년을 돌아본다면?

우선 이번 국회 전반기 2년은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다.

처음 1년은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코로나19로부터의 국민 안전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성과를 냈다.

이후 1년은 170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민생 예산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익산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촘촘하게 이행해 내었고, 익산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의 성과를 많이 격려해주신 덕에 힘든 것도 잊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었던 전반기 국회였다.

-익산시의 최근 국가 예산 확보가 많이 늘었다는데?

익산시 국가 예산은 2015년에 6천179억 원에 불과했다. 2020년 국가예산은 7천152억 원으로 5년 동안 1천억 원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익산시청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2021년 국가 예산은 8천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 2022년에는 9천6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다.

다시 말해 2015년~2020년 5년간의 국비 증가액이 1천억 원인데 반해, 지난 2년 동안 매해 1천억 원씩 증가했다.

익산시청과 익산시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들까지 똘똘 뭉쳐 중앙에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굵직한 국가 공모사업에도 익산이 많이 선정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다. 천년고도 백제왕도 익산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영등동 일대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됐다. 영등동이 다시금 중심 상권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익산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금마면이 선정됐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금마면과 주변 일대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달 말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됐다. 5년 동안 국비 최대 300억 원이 투입되고, 병행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왕궁 학호마을과 낭산 폐석산 지역 등에도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 이외에도 국회에서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국립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많다.

-지역 관련 입법 성과도 크다고 들었다. 주요 입법 내용은?

‘익산을 살리는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저의 이번 국회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른바, ‘지방도시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블랙홀처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보며 범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소 소신을 반영한 법이었다.

정부도 곧장 후속 조치에 들어가서 작년 10월 행안부가 전국의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했는데, 향후 10년간 10조 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올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익산 3법’ 중 두 번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체계 구축과 범국가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규정해 앞서 통과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을 수령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국가는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에서 초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후반기 2년 익산 현안은 어떤 것이 있나.

국토교통부의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현재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 두 곳에 센터가 있는데 여전히 수요가 많아 추가 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익산시청과 함께 끈질기게 국토교통부에 충청과 전라권에 동 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해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사통팔당 교통의 중심 익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광 자원 활성화도 필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사업을 통해 왕궁에서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세계유산 탐방센터 건립 사업, 백제문화 체험단지 사업이 이어질 금마를 통해 영등동 상권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익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다.

게다가 익산에는 금강, 만경강 천혜의 자연환경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특히 완주에서 군산에 이르는 만경강 자전거길이 잘 정비되어 있다.

사통팔달 익산이 500만 관광도시로 가는데 이 만경강 생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익산의 만경강 구간을 브랜드화해 ‘만경강 백리길’로 명명하고, 생태관광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후반기 국회 2년 입법 목표가 있다면.

전반기 현역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의 평균이 약 12.2건이다. 저는 31건을 통과시켜 300명의 국회의원 중 10위를 기록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이다.

후반기에도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입법을 이어가고자 한다.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익산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어지는 경제적 타격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는가 싶더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4중고가 덮쳤습니다. 코로나마저도 올여름 재 유행 조짐이 있다고 하니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익산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일해 왔듯이, 남은 2년의 의정활동 기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더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대담=조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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