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갹출로 월세 등 운영비 해결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보면 안 돼”

이중선 시의원 “지원 확대 방안 절실”

이중선 시의원

익산시 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이 찜통더위 속에 선풍기 하나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이중선 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미등록경로당 85개소 1천751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익산시 지원이 안 돼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등록경로당은 냉난방비와 간식비용, 쌀, 물품, 시설보강비용 등 운영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지와 건물기준 미 충족으로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책임‧화재보험에도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운영비의 경우 등록경로당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등록경로당 687개소 2만4천138명의 어르신들은 개소 당 연간 369만~414만 원가량 냉난방비와 간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양곡(쌀)은 정부에서 연간 20kg 8포를 지원하고, 물품은 연간 600만 원, 시설 보강은 2천만 원 한도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다.

미등록로당은 말 그대로 ‘풍요 속에 빈곤’인 셈이다.

이에 따라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미신고 경로당’과 별개로 봄이 타당하고,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원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중선 시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2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현재 운영 중인 미등록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쉬어 갈 쉼터를 마련해 초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증진 실현으로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조영곤 기자

조영곤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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