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고액재산 보유자가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또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개정 부분(2018.3.6.개정)(중략)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초과(형제, 자매의 경우는 1.8억 원) 혹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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